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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대표 발의 '지역화폐법 개정안' 국힘 반발
- 기사입력
- 2024-09-06 오후 9:05
- 최종수정
- 2024-09-06 오후 9:05
- 조회수
- 47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으며,
정부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판매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과 같은
세금 살포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 채무 급증으로
민생 파탄이 우려된다고
반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으며,
정부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판매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과 같은
세금 살포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 채무 급증으로
민생 파탄이 우려된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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