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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기노조 "연구개발 예타 폐지" 비판 목소리
- 기사입력
- 2024-05-23 오전 10:35
- 최종수정
- 2024-05-23 오전 10:35
- 조회수
- 73
정부의 R&D 예산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방침 추진에 대해
과학기술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충분한 논의 없이
국가 연구개발사업 결정이 뒤바뀌고 있다며,
아무런 견제나 검증 장치가 없다면
정부가 말했던 비효율과 카르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총사업비 5백억 이상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예타조사 전면 폐지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방침 추진에 대해
과학기술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충분한 논의 없이
국가 연구개발사업 결정이 뒤바뀌고 있다며,
아무런 견제나 검증 장치가 없다면
정부가 말했던 비효율과 카르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총사업비 5백억 이상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예타조사 전면 폐지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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