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TJB는 얼마전 학대신고가 들어온 9살과 6살 형제가 출생신고가 안 돼 학교에도, 병원에도 가지 못한 채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사연을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처럼 존재가 부정되는 아이들이 최대 2만명까지 추산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기 위해 출생 즉시 의료기관에서 정부에 통보하는 보편적 출생통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출생신고가 안된 만 9살과 6살 형제는 지금도 여전히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지만, 만 6살 둘째는 학교에도 다닐 수 없는 상황. 보도 이후 부모 손에만 맡겨둔 출생신고 제도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습니다. ▶ 인터뷰 : 문선아 / 대전 유성구 - "출생신고가 안 돼서 아동의 인권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거는 부모가 못 하면 의료기관에서 통보만 해줘도 그런 제도가 완성된다면 이렇게 누락되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생기지 않을까…." ▶ 인터뷰 : 김영삼 / 대전 서구 -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고요. 앞으로는 병원에서 출생을 하자마자 행정기관으로 이첩이 돼서 아이들의 출생을 또는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도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보편적 출생통보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했습니다.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이 시급하다며, 출생통보제 도입에 뜻을 모은 겁니다. ▶ 인터뷰 : 조경애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 - "출생신고가 어른들의 무관심이나 법적 제도적 장벽 등으로 지연 혹은 누락되지 않도록 좀 더 빠른 진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동의 출생등록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함께 적절한 교육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아동 인권의 시작이라며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미 4년 전부터 정부와 국회에 요청해온 만큼 이제는 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 인터뷰(☎) : 박병수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장 - "출생통보제는 아동을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피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아동 인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TJB 보도와 관련해 보편적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자는 청원글이 등장했고,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현행 출생신고제도에 대한 헛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출생 미등록 아이로 살아가는 아동은 최소 8천명에서 최대 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림자 아동을 보호하자는 범시민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한 기자]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