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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중기부 직원들은 특공 받고, 그 다음부턴 안돼?

기사입력
2021-02-23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2-23 오후 9:05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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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전에 있는 중기부가 30여분 거리인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비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은 별도의 법령이 없어 주무부처 협의로만 결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게다가 직원들은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는데, 정부가 앞으로 개선하겠다지만 중기부 직원들까지는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석민 기잡니다. 【 기자 】 8월까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들은 주무부처간 협의에 따라 간단하게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또 불과 30분 거리를 이동하는데도 이들 기관 종사자들은 세종시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지만 중기부처럼 비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어 혜택만 챙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도 국회를 찾아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주택특별 공급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진행중입니다. ▶ 인터뷰 : 박영순 / 민주당 국회의원 - "다른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때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임의적으로 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화 작업을 상반기 중에 서둘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시에만 주택특별공급을 적용하는 지 여부를 올 상반기 안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기부는 소급적용 대상에선 빠져 세종시 주택특별공급혜택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주택특별공급이 로또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되냐는 특혜성 논란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TJB 김석민입니다. (영상취재 이은석 기자)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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