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선박 5척 확인…"안전 항행 최우선 대응"
유류세 인하 포함 추가 대책 검토…비축유 여력 확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에 통행료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비용 지급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신 에너지 수급과 유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2단계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재로서는 호르무즈 통행료 지급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통행 조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까지 떠안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해협 봉쇄 여파로 발이 묶였던 선박 상황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구 부총리는 "고립된 선박 26척 가운데 5척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선박"이라며 "이 가운데 4척은 석유, 1척은 자동차를 싣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내 선사가 운영하지만 목적지는 다른 국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안전 확보를 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안전한 항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수급 상황은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민간을 합친 원유 보유량은 약 1억9천만 톤 수준이며, 비축유를 제외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용할 물량은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해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다만 당분간 유가 상승 압력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대응 카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 "유류세는 공급 단계인 정유사 세금을 줄이는 건데,
이게 소비자 가격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2단계 대책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앞서 시행된 최고가격제가 주유소 판매 가격 안정에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상황을 보며 단계별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