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국내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중·일 3국의 공급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만큼 일본의 생산 차질이 국내 완제품 생산 라인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8일 대한상의에서 윤창현 산업자원안보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 등 업종별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코트라),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업종별 협·단체 및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원소재)→일본(가공소재)→한국(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상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내 수입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국 전환(대체처) 등을 통해 대일 소부장 의존도가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한중일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 특정국이 받는 충격이 3국 간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취약품목을 중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업종별로 갈렸습니다.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계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위기입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일본 소재 업체로부터 전해액, 음극재, 분리막 등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며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이지만, 일본 소재 업체의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수년간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노출됐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비교적 차분한 반응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희토류 공급망 관련 리스크는 수년 전부터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해온 사안"이라며 "국산화 비율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해온 만큼 당장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중국의 세계 생산점유율이 높은 중희토류(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등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이중용도 통제품목과 연관된 국내 대일 수입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 수입 대체처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잠재적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희토류 공급망 TF를 산업안보 공급망 TF로 확대·가동하기로 했으며, 무역안보관리원과 코트라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통해 기업의 수급 애로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할 방침입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우리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소부장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