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비용 때문에
논란이 일자 도내 일부 의회들이
예산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연수비를 부풀렸다가 수사 대상에 오르자
몸을 바싹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외연수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올해 공무국외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 원을 반납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의회도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예산 1억 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우민/군산시의장
전체 자제하는 분위기면서 약자를 돕는,
지금 너무 경기랑 힘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승적 결단을 한 거죠.]
(cg) 도내 15개 의회 가운데
7곳이 올해 해외연수 예산을
반납했거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과 김제시의회 등 5곳은
반납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
경기 침체를 고려해 시민들을 위해
예산을 쓰겠다는 취지라지만,
도내 지방의회 11곳이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포함되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굉장히 죄질이 안 좋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여러 지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국외 출장을
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잇따른 외유성 논란에 예산 부정 사용
의혹까지 터지면서 국외 연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수 전반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자정 노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보고서를 평가해서 실제로 직무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다면 해외 연수 비용을 환급할 수 있는 강제 조항도 좀 설치하고]
이번에 지방의회 스스로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다음은 국외연수의
존폐 여부 논란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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