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론 없이 종료됐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오늘(30일)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임시회의에서 참석 법관대표 90명이 5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열린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이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안건은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고, 법관에 대한 '특검·탄핵·청문회가 재판 독립 침해'라는 내용도 찬성 16명에 그쳐 부결됐습니다.

이밖에 '정치의 사법화'와 '자유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역시 모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입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엇갈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사법제도와 법관 인사를 논의할 2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들 분과는 관련 내용을 논의한 뒤, 오는 12월 정기회의에서 입장 표명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개최 전부터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진통 끝에 열렸지만,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료됐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