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 원을 각각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소득·계층별로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소비 활성화 대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40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당초 농어촌 주민에 대해 1인당 2만 원 추가 지급을 계획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상향해 비수도권 거주자는 최대 5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소비쿠폰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재정 분담률(현행 20~30%)을 낮춰 지자체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세입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외에도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확대,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도 예산 증액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 심사에 착수했으며, 소비쿠폰 확대안은 오는 7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