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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소비쿠폰 7월 지급 목표…지방 재정 부담 완화 검토"

기사입력
2025-06-30 오후 3:48
최종수정
2025-06-30 오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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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목표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준비에 나섰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오늘(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7월 초 국회를 통과하면 2주 이내 집행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7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지방비 매칭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1차 추경 때는 3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마련했고, 2차 집행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1차 추경으로 4천억 원, 2차 추경안으로 6천억 원을 편성해 총 1조 원 규모의 국비 지원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과 사전 협의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실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지만 지방정부가 피해를 본다"며 비율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8대 2 구조인 만큼 이미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지방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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