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가결되면서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정태규 연금이사 모시고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Q. 반갑습니다. 지난 3월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실까요? A.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이자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된 개혁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 포인트씩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소득 대체율은 현행 41.5%에서 2026년에 일시적으로 43%로 인상되고 출산과 군 복무에 대한 크레딧 지원이 확대되며,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또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 보장이 법률로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이요. 내가 내는 연금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고 또 어떻게 좀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또 예상할 수 있습니까? A. 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소득대체율도 인상되면서 받는 연금액 또한 늘어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인 A씨의 월 소득 300만 원을 기준으로 4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생애 전체에 걸쳐 약 1억 8천만 원을 납부하고 3억 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개정 전보다 생애 전체에 걸쳐 납부하는 보험료는 5,400만 원 정도 증가하고 받는 연금액은 약 2,200만 원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각종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 제도를 추가로 받아 가입 기간을 연장하면 연금액은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Q. 그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보험료와 또 소득 대체율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A. 우리가 흔히 경제 선진국으로 간주하는 OECD 국가의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42.3%입니다. 평균 보험료율은 18.2% 수준입니다. 이번 연금 개혁으로 인해 소득 대체율 43%로는 OECD 평균인 42.3%보다 약간 높아졌으며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13%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OECD 평균인 18.2%보다는 5%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Q. 사실 내가 받을 시점에 연금 고갈을 걱정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 걱정을 좀 내려놔도 될는지요? A. 예, 조금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지침은 현재 2056년 대비 8년 늘어난 2064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기금 수익률 1% 포인트를 추가로 높일 경우 15년 늘어난 2천71년까지는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연금 제도에 대한 불안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법률에 국가 지급 보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이번 연금 개혁에서는 크레딧 제도가 확대되고, 지역 가입자 보험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이번 개혁으로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 12월을 인정받게 되었고 기존 50개월로 제한되던 상한도 폐지되어 출산 다자녀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내 실제 복무 기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 복무 시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5년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보면 첫째 아이 출산 크레딧 적용 시 월 33,000 정도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적용 시 월 약 만 이천 원 정도의 연금액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납부 재계좌뿐만 아니라 이미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도 인정소득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그러면 수급 시점이 됐을 때 연금을 조금이라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는지요? A.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고 많이 낼수록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일찍 가입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 가입 등을 통해 가입 기간이 늘리는 것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임의 가입은 소득이 없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 9만 원 이상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추납입니다. 추납은 추후 납부의 줄임말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에 납부 능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낸 만큼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반환일시금 반납금 제도입니다.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보관하는 제도인데요.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과거의 가입 기간을 보관하기 때문에 연금액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직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나 소득이 높은 경우,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면 연 7.2%로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연기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면 연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높은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연금액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끝으로 부산*경남 연금 가입자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예, 기금 운용과 제도 운용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측면에서 보면 기존 포트폴리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고, 작년에 샌프란시스코에 네 번째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투자의 다변화*다각화를 통한 수익 보장 확충을 위해서도 저희는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4년도에는 1988년 기금 설치 이후에 역대 최고 수익률을 달성하였고, 수익금 또한 160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익금을 달성하였습니다. 제도 운영 측면에서 보면 제도 시행 36년 만에 연금 수급자가 76만 명을 돌파하였고, 매월 3조 7천억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여 노후의 안전망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국민연금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연금을 사랑해 주신 부산, 경남 지역 여러분 덕분에 공단은 기획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 점수인 92.6점을 획득하여 최고 평가 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고 가장 든든한 국민연금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역할, 앞으로도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