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nn

보험사기 일당에 '범죄단체 조직죄' 첫 인정

기사입력
2025-04-30 오전 10:52
최종수정
2025-04-30 오전 10:57
조회수
5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보험 사기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빼돌린 일당에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범행에 가담한 의사는 징역 5년, 브로커 징역 3년 등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면허 미용 시술을 하고 실비보험 대상인 척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이들이 보험사기를 계획적이고 조직적, 지속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요건을 갖춘다고 판단했습니다.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