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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생중계관련 충남도의원 공문..전교조"교권침해"
- 기사입력
- 2025-04-10 오후 9:05
- 최종수정
- 2025-04-10 오후 9:05
- 조회수
- 17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두고,
충남도의회 의원이 충남교육청에
시청여부와 결정 절차 자료를 요구하면서
교권과 지방의회 권한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해당 공문이
교권 침해이자 수업 자율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선고 전날,
학교가 공동체 협의를 거쳐 생중계 여부를
자율 결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생중계를 두고,
충남도의회 의원이 충남교육청에
시청여부와 결정 절차 자료를 요구하면서
교권과 지방의회 권한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해당 공문이
교권 침해이자 수업 자율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선고 전날,
학교가 공동체 협의를 거쳐 생중계 여부를
자율 결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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