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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정부예산 5% R&D 투자 의무화' 법안 발의
- 기사입력
- 2024-12-22 오후 9:07
- 최종수정
- 2024-12-22 오후 9:07
- 조회수
- 30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정부예산 중 5% 이상을
연구개발 사업에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
국가 R&D 중장기 투자 전략과
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것과 관련해
"불법적이고 대책 없는 예산 삭감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정부예산 중 5% 이상을
연구개발 사업에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
국가 R&D 중장기 투자 전략과
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것과 관련해
"불법적이고 대책 없는 예산 삭감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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