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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거부권 행사, 농어민도 반발

기사입력
2024-12-20 오전 07:44
최종수정
2024-12-20 오전 07: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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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19) '양곡관리법' 등 농어업 관련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의 비난과 함께 쌀 값 안정을 주장해 온 지역의 농어민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여름,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는 농민들. 80kg 한 가마니 20만원 선이 무너지면서 항의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수확을 마친 농민들은 군청 앞에 쌀 가마니를 쌓아놓으며 다시 항의했습니다. {이현수/논 주인/"농기계 값이 1억 3천, 1억 5천, 2억까지 하는데 농사지어서 무슨 1억 2천 기계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던 '양곡관리법' 등 농어업 관련 4개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안정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역시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의 통과를 기다려온 농민과 어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강재성/합천군 농민회장/그러면 농민들은 농사를 어떻게 지으란 말인지 이런데 대한 반문을 하고 싶거든요. 거부권 행사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는 굉장히 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국민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공범으로 남을지 내란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쟁점 법안들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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