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정부가 4년 동안 5조5천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HUG는 올해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 출자와 7천억원의 주택도시기금 출자가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사고 증가로 정부가 HUG에 출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위변제금 회수율은 2020년 74%에서 올해 8% 수준으로 떨어져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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