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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자분쟁조정 신청은 감소, 기간은 증가
- 기사입력
- 2024-09-23 오후 3:12
- 최종수정
- 2024-09-23 오후 3:12
- 조회수
- 52
최근 5년 동안 주택 하자분쟁 조정신청은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분쟁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산 강서구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분쟁조정신청은 전국 2만2천 500여건이었습니다
2021년 7천6백여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가 지난헤는 3천3백여건으로 줄어드는 등, 신청건수는 줄었지만 평균 소요기간은 2019년 148일에서 지난해 337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법정처리기간을 지키지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특히 붕괴와 침하 등 주민안전과 관련한 사안은 신속한 심사처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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