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다음달 4일 열립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하고,
피고인이 최후 변론을 하는 절차로,
이후 선고기일이 정해집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절차상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판결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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