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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꽉 막힌 국회 세종의사당, 상임위 문턱부터 못 넘어

기사입력
2021-04-27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4-27 오후 9: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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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이끌고, 충청민들의 염원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첫 문턱인 국회 운영위 소위부터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이틀 동안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지도부 교체 문제가 겹치면서 장기화될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석민 기잡니다. 【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난 2월 공청회까지 끝나 설치 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만 남겨둔 상황, 민주당 홍성국·박완주 의원 이외에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며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는 듯했습니다. 법안 논의에 앞서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최다선인 5선 정진석 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까지 나서 마지막까지 설득 작업에 나서 기대감이 컸습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국민의힘 국회의원 - "특정 정파의 정치적 노림수가 작용돼서는 안되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국민 여망을 받든다는 차원에서 진심 어린 접근 자세가 긴요하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이틀 동안 열린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처리를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이 법률적인 검토와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합의를 미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홍성국 / 민주당 국회의원 - "즉시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논의를 너무 많이 했고, 모든 절차를 갖추고 예산까지 갖고 있고 이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완공까지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이 지도부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세종의사당 문제가 정략적으로 이용된다면 상반기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기본설계 예산 147억원을 확보했지만, 6월 이후에도 여야가 합의를 못하면 기본 설계가 올해 못 이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가균형발전 문제를 정치도구로 활용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석민입니다. (영상취재 이은석 기자)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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