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데요,

이 기금이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의 인구감소지역은
전주, 군산, 완주를 뺀 11개 시군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라북도와 이들 시군이 정부로부터 확보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2천58억 원.

이를 활용해 전라북도는 24개 사업,
11개 시군은 5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일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태창/전북도의회 의원 :
일부 시군의 경우 시장.군수의 공약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설립 취지와 달리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전주, 군산, 완주에 13억 원이 지원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중장기 관점 보다는
해마다 성과를 내기 쉬운
단편적인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행정안전부의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트랜스)
A 등급은 단 한 군데도 없었고,
익산과, 순창, 무주 등 3곳이 B 등급,
나머지는 C 등급에 그쳤습니다.
(트랜스)

[임상규/전라북도 행정부지사 :
관련 전문가를 투입해서 현재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 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선택과 집중 그리고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기금이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꼼꼼한 계획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