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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또 무산, "이젠 2030년도 어렵다".. 총선용 전락?

기사입력
2023-03-29 오후 9:05
최종수정
2023-03-29 오후 9:05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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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이
3월에도
상임위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하고,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대신
세종의사당 건립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한번 더
논의하겠다는 건데요.

국회규칙이 없어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상황에
이처럼 계속
미뤄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야가
세종의사당 이슈를
또 내년 총선용으로
쓰려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와
반발이 예상됩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초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우여곡절끝에 국회 운영개선소위에 상정됐지만, 또다시 심사가 미뤄지며 이번 임시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1인 시위까지 벌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여야를 상대로 조속한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 인터뷰 : 강준현 / 민주당 국회의원(세종 을)
- "여야에서 운영개선소위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용역을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선택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시간 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조속히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다 데이터가 마련돼 있어요."

그동안 수차례 논의와 연구용역, 공청회를
거치며 지난 2021년 9월 관련법까지 통과됐고, 올해 기본 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원까지 확보했지만,
이전 규모를 가늠할 국회규칙 제정이 늦어지면서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규칙이 발목을 잡으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에
국회 운영위 소위는 대신 12명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계속해서 심사를 미루자,
일각에서는 세종의사당을 내년 총선용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지연사태에 대해 세종시는 야당에게, 지역 국회의원들은 여당에게 책임을 돌리는등 불협화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성은정 /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 "내년에 총선이라고 하는 카드를 더 이상 이렇게 쓰는 상황들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보는거고, 여야가 자당에 유리한 식으로 해서 지연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당도 지지를 받거나 신뢰를 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충청권의 최대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규칙 제정에 발목이 잡히면서 이제는 2030년 건립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영상취재 이은석)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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