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충남은 전국에서
의료인프라 부족지역에
꼽힐 정도인데
천안과 아산 등을
제외하면
시군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 공주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특별법까지
발의됐는데요.

정부가 최근 의대정원 확대를
다시 추진하면서
공공의대 설립이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실련이 최근 지역 의료격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충남은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0.49명으로 전남에 이어 두번째로 적었습니다.

전국 평균 0.79명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논산과 부여, 금산·서천에는 의료원이나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어 상급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근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가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한 환자의 사망률도 충남은 44.7명으로 전국 평균 43.8명보다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가
안정되면 17년간 동결됐던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2만 7천여명의 의사가 부족해진다는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까지 발표된 만큼
의대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난해엔 국립 공주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특별법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공공의대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지역공공의료 기관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포함해 의료 격차 해소가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충남처럼 의료 환경이 열악한 전남 등 다른 지자체까지 나선 상황에서 최근 정부 발표로 공공의대 설립 명분을 얻은 겁니다.

다만 국회엔 12개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인 점은 걸림돌입니다.

공공의대 설립 없이 단순히 의대정원만 확대한다고 해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는 쉽지 않아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인터뷰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을)
- "단순히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 공공의대를 통해서 의사 인력을 키우는 것만이 지방 소멸과 고령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계는 외과나 산부인과 등 인력 부족사태가 심각한 필수의료 현장의 처우개선과 의료시스템 개선 없이 의대정원만 확대는 반대하고 있어 의료계 설득도 과젭니다.

공공의료시스템 확대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지역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영상취재 이은석 기자)




TJB 대전방송